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이 물건이 도매상에서 한번 팔리고, 소매상에서 또 팔렸으면... 나까지 세금을 몇번 내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보기엔 여러번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론 아니다" 입니다.
오늘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체세(VAT)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누적되지만, 여러번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상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 추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생산자가 1,000원에 물건을 생산하고, 각 판매자가 500원의 마진을 붙이며, VAT은 1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이 됩니다.
거래 단계 | 공급가액 | VAT (10%) | 실제 납부 VAT |
생산자 > 도매상 | 1,000원 | 100원 | 100원 |
도매상 > 소매상 | 1,500원 | 150원 | 50원 (150 - 100) |
소매상 > 소비자 | 2,000원 | 200원 | 50원 (200 - 150) |
2. 소비자는 총 200원을 VAT로 지불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나눠 낸다.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2,200원(2,000 + VAT200)을 지불 합니다.
그 중 VAT 200원은 모두 국가에 납부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가가 이 세금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전부 걷는 게 아니라, 거래 단계별로 나눠서 걷는다는 점입니다.
거래 단계 | 공급가액 | VAT (10%) | 실제 납부 VAT |
생산자 > 도매상 | 1,000원 | 100원 | 100원 |
도매상 > 소매상 | 1,500원 | 150원 | 50원 (150 - 100) |
소매상 > 소비자 | 2,000원 | 200원 | 50원 (200 - 150) |
- 생산자 100원
- 도매상 50원
- 소매상 50원
- 총합 200원
이 금액은 소비자가 지불한 2,000원의 VAT200과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VAT금액을 지불하고, 각 단계별로 나뉘어 비율에 따라 세금이 거둬지는 구조입니다.
3. 결국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보관하여 국가에 '전달'할 뿐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지갑에서 꺼내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입니다.
4. 마무리 요약
- 소비자는 물건을 살때 부가가치세 전체를 한번에 부담한다.
- 하지만 사업자들은 각자 자신이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 국가는 단계별로 세금을 나눠 걷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
- 이건 여러번 과세된 것이 아닌, 단계별 과세 구조
부가가체의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한 세금 이상의 경제 흐름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영수증의 VAT 포함 10% 라는 말을 보며 실생활에서 이해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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