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법2 [정보] 법에서 의미하는 건축이란 신축"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호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건축법에 다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축"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로 건물의 옆면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층을 올리는 .. 2025. 2. 3. [정보] 공개공지란? 공개공지는 도시 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이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으로, 건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공개 공지의 설치 기준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구분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25.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